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21년/12월 (문단 편집) === 12월 17일 === *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435명이며 서울 2,837명 등 수도권이 전체 국내 발생의 75%를 차지했다. 위중증 환자는 971명으로, 나흘 연속 900명 대를 기록하고 있다. 사망자는 하루 새 73명 늘어 치명률은 0.83%이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은 3명이 추가돼 모두 151명으로 늘어났다.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는 3만여 명, 병상이 나기를 기다리는 확진자는 900여 명이며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7%를 기록했다. 서울과 인천이 89%, 경기는 약 84%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으며 경북은 확보 중인 중환자 병상 3개가 모두 사용 중이고, 세종과 충북 등은 1개만 남아 있다. 전국 평균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약 82%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의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병원에 지급하는 손실보상액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입원일로부터 5일까지는 기존 병상 단가의 14배, 6일부터 10일까지는 10배, 11일부터는 6배를 병원에 보상하고, 20일이 넘어 격리해제됐는데도 중환자실에 머무르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기로 했다. * 오늘 밤 12시부터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전국적으로 4명까지만 가능하다. 식당과 카페는 2차 이상 백신 접종 마친 사람들로만 최대 4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엔 미접종자 1명을 모임에 포함해도 됐지만, 앞으로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 주문만 할 수 있다. 운영시간 제한이 없었던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 학원 등은 예외로 두기로 했다. 종교시설 활동 인원도 제한을 받는데 백신 접종 완료자만 참여하더라도 전체 좌석의 70%만 대면예배 등 종교활동을 할 수 있다. 백신 미접종자가 함께 하는 경우에는 전체의 30%만 참석해야 한다. 종교 시설 대면 활동의 경우 반드시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하며, PCR 음성 확인이나 18살 이하 소아청소년 예외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 입국자 방역도 일부 강화됐다. 격리면제여행권역인 싱가포르와 사이판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국 후에도 2번의 PCR 검사, 2번의 자가검사키트 진단이 의무다. 서울 대중교통 운행도 축소되며 버스는 내일 밤 10시부터, 지하철은 24일부터 야간에 20% 감축 운행된다. * 정부가 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으로 타격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을 위해 4조 3,000억 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00만 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데 3조 2,000억 원을 투입한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 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현금으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이미 손실보상을 받은 90만 곳은 물론 여행업과 공연업 같은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230만 곳도 포함된다. 법적 손실보상 대상도 확대되는데, 이·미용업과 키즈카페 같은 인원, 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 곳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이미 내년 예산에 반영된 손실보상액 2조2,000억 원 외에 추가로 1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나왔다. 식당과 카페, PC방과 독서실 등 약 115만 곳의 방역패스 적용 업장을 대상으로, 현물 10만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같은 지원을 올해 말부터 시작하고,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진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 피해업종도 1월부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여야 대선 후보가 방역과 지원책 경쟁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다. 특히,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으로 타격을 입게 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경쟁적으로 약속하고 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내년도 소상공인 기금 8조 원을 활용해 손실보상 선지원 후정산 방식을 제안했다. 소비쿠폰을 통해 매출을 지원해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취임 후 100일 안에 50조 원을 투입해 긴급 피해보상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피해 규모를 분류해 차등 보상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두 후보의 지원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두 후보는 똑같이 추경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는데, 표를 겨냥한 '돈풀기 경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 코로나19 확진자 170명을 치료하는 전북 군산의료원 노동조합이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며 결국 파업에 들어갔다. 사측은 개편에 50억 원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며 반대했다. 급한 건 코로나 대응인데 전북지역 전체 코로나19 병상의 23%를 맡은 군산의료원에는 확진자 170명이 입원해 있다. 이들을 돌보는 코로나 병동 간호사 60%가 노조원인데, 응급실처럼 필수 유지 업무가 아니어서 파업에 참여할 수 있다. 사측은 일단 비노조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파업이 길어지면 차질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전북지역 병상 가동률은 80% 안팎이며 노사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파업에 이른 가운데 군산의료원을 직영하는 전라북도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1217190840180|코로나19 위중증 971명..중환자실 오래 머무르면 손실보상 차감]] [[https://news.v.daum.net/v/20211217191020212|오늘 자정부터 방역수칙 강화..종교시설 인원도 축소]] [[https://news.v.daum.net/v/20211217191249246|"소상공인 320만 명에 100만 원 씩 지급..손실보상 대상 확대"]] [[https://news.v.daum.net/v/20211217192802503|코로나19 확산 속 군산의료원 파업..환자 관리 차질]]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11217191459292|"연말 대목 날렸는데 100만 원?"..자영업자 '집단 휴업' 반발]] [[https://news.v.daum.net/v/20211217192213414|"정부 지원 한 번도 못 받아"..예식장 울리는 기준]] [[https://news.v.daum.net/v/20211217192216415|성난 소상공인 민심 잡는다..이재명·윤석열 지원책은?]] [[https://news.v.daum.net/v/20211217194058710|'코로나 중환자' 20일 지나면 병상 비워라..의료 현장서 반발]] [[https://news.v.daum.net/v/20211217194258773|"말투에 기분 상해"..방역패스 요청한 카페 주인에 발길질]] [[https://news.v.daum.net/v/20211217194351790|'코로나 전담' 군산의료원 직원 절반 파업..치료 차질 우려]] * JTBC: [[https://news.v.daum.net/v/20211217193905686|다시 '강력한 거리두기'..강추위 속 곳곳 마지막 모임]] [[https://news.v.daum.net/v/20211217194103713|종교시설 방역 강화..'접종 미완료자 참석' 299명까지]] [[https://news.v.daum.net/v/20211217194602858|320만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금..성탄 전후 일괄지급]] *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의 가해자 장 모 중사에 대해 군사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중사가 사건 이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며,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사건 당일 피해자를 뒤따라가고, 이후 "하루종일 죽어야 한다는 생각만 든다"라며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신고를 못 하게 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문자 내용이 자살 암시보다는 사과의 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내용만으로는 이 중사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군 검찰이 구형한 15년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면서 유족은 크게 반발했다. 이 중사 어머니는 실신해 구급차에 실려 갔다. 군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중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1217192543473|'공군 이 중사 사망사건'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 9년..유족 반발]] *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의 집에 들어가 둔기로 폭행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문을 연 조두순과 현관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집 안에 있던 둔기로 조두순의 머리 등을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조두순의 아내가 다세대주택 옆의 특별치안초소로 뛰어가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초소는 조두순의 출소 직후 설치된 곳으로 경찰이 24시간 상주하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두순이 저지른 과거 성범죄에 분노를 느껴 겁을 주려고 찾아갔다"며 "둔기를 휘두른 순간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기도 한 물류센터의 일용직 노동자로,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2월에도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며 흉기가 든 가방을 메고 다세대주택 공동현관을 들어서려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다. 한편, 조두순은 얼굴 부위 일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귀가했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1217192549475|'조두순 둔기 폭행' 20대 구속영장 신청.."성범죄에 분노"]]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11217193657655|"성범죄에 분노"..조두순 폭행한 20대 남성 구속영장]] * 충남과 전남 등에 이어 세종시의 대형 산란계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해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반경 10km 이내 11개 가금류 사육 농가엔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으며 가을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지역은 4개 시도로 늘어나게 됐다. 다른 지역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전북과 경기, 부산에서도 이미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검출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겨울 우리나라를 찾은 철새가 지난해보다 7% 정도 늘었고, 전체 철새의 3/4은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가능성이 큰 오리과 조류여서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지난해 겨울 '계란 값 파동'까지 불러왔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행이 1년 만에 재현되는 건 아닌지 농가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1217192926524|이번엔 세종서도 고병원성 AI..34만 마리 대형 산란계 농장]]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